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신호탄’… 시민 이동권 보장될까
| 작성자 | 연구기획팀 | 작성일자 |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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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 | ||
| 기사원문 |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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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신호탄’… 시민 이동권 보장될까
기획행정위, 고양연구원과 토론회 열고 실행 방안 논의
운수종사자 859명 부족, 운행률 67.5%…“민영제 한계”
시의원들 “재정 부담 있지만 필요성 분명…단계적 도입” 제안
[고양신문] 운수종사자 이탈 가속화로 버스 운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양시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공소자)는 지난 16일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과 함께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양연구원 백주현 실장은 고양시 버스 시스템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백 실장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운수종사자 이탈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시민 이동권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백 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의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인 2305명에 비해 859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버스 운행률은 67.5%까지 떨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배차 간격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백 실장은 “민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시가 직접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의원들 역시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차 간격 안정화와 안전 운행 확보 등 시민을 위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선 개편 용역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원이 시급한 노선은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는 승용차 분담률이 60% 넘는 도시”라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을버스 중 운행 거리가 지나치게 길어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장대 노선을 정리하고, 교통소외지역을 꼼꼼히 연결하는 실질적인 마을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를 넘어 고양시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준공영제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시민 중심의 교통 복지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검증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